2024년 1월 12일에 서울시에서 2024년 1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난곡1구역, 뉴독산구역, 독산C구역, 오류동4번지일대, 개봉7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지의 신축빌라를 매수하실때 꼭 아셔야할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시문에 구역계(지도)가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2024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 명칭(가칭) | 위치 | 면적(m2) | 권리산정기준일 |
|---|---|---|---|
| 개봉7구역 | 개봉동49번지일대 | 54,947 | 2023.11.30. |
| 오류1동4일대 | 오류1동4번지일대 | 53,107 | 2023.11.30. |
| 독산C구역 | 독산동1036번지일대 | 79,036 | 2023.12.19. |
| 뉴독산구역 | 독산동1072번지일대 | 81,663 | 2023.12.19. |
| 난곡1구역 | 신림동650번지일대 | 92,041 | 2023.12.08.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의 설정 기준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일이 2023년과 2024년 선정지가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매수시에 유의하세요.
2023년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산정기준일: 22년 1월 28일
※ 2023년 신속통합기획 선정지의 22년 1월 28일 이후 사용승인이 난 신축빌라를 매수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산정기준일: 추천일 or 별도요청일
※ 2024년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는 추천일 혹은 별도요청일이기 선정시의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선정전에 매수하실 경우 재개발 추진하시는 사무실이나 구청에 연락하셔서 예상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세요.
현재 2024년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권리산정기준일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권리산정기준과 지분쪼개기가 무엇인가요?
먼저 권리산정기준일과 지분쪼개기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일자입니다. 이것은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소유주가 나눠져서 지분이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께요.
만약 권리산정기준일이 없다고 합시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지 A구역의 홍길동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빌라업자에게 팔았고, 빌라업자는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지분쪼개서 조합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합원수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양을 늘려야하고 일반분양은 줄어듭니다.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를 해야하는데,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철거하는것은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권리산정일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를 막고, 사업성을 유지해서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만듭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법적 근거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의 법적 근거를 아래 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관련 고시문
2024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주택등 건축물의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문